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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빠지다.

2008.05.29 15:31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정의
민주적 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세계관에서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이원주의(二元主義) 등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적 공화국은 그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분권(分權) 여하에 따라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별되며, 또한 권력분립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국가 등으로 구별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있다.
초기 그리스에서 시민권자가 다수결원칙으로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인 "직접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 되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참조 : 두산 대백과 사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 :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을 보장되어야 한다.
 -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 : 두산 대백과 사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용해 결정된 결론은 따라야 하는가?
대의민주주의는 정말 국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가?
다수의 의견은 절대적이고 모두 동의 할 것 인가?

너무 원론적이고 답도 없는 질문들이지만 요즘 내 머리 한곳에 자리 잡아 버렸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힘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후 근대 정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민주주의 제도다.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결정된 것을 모두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되어왔다.
민주주의는 왕권정치에서 귀족정치, 참주정치를 거쳐 형성됬고, 근본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 왕권정치 시대 귀족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다시 상인들의 힘이 커지면서 상인들이 참여, 그 후 시민(노예와 외국인을 제외한 남자들)의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된 것이다.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대한 민국 헌법 1조 2항에 표시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국민에게 힘이 있다고 정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힘의 무게 중심이 돈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거대자본 기업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뉴타운지정 공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위험성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예와같이 단편적 내용으로 투표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개인이 선택한 사람의 의견이 4년 혹은 5년간 전체 정책에 절대적인 대표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4~5년을 지나면서 그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수결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선호하는 것의 결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결정은 다수결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수학문제에 대한 답은 다수결로 결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를 것인가?
근본적 문제는 결정에 대해 모두 승복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에 모두 따른다는 신뢰가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촛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과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공포의 본능"이 충돌하는 것 이다.

선거권 제한 문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선거권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선거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반발이 생겨날 수 있다.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도 10대에게서 강한 반발이 생긴 것 역시 이런 부분이 일부 작용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돌고돌고
민주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르크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소크라테스"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축구선수 소크라테스
(사진은 축구선수 소크라테스 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있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다각적인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스스로의 결정과 원칙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4,800만 명의 4,800만개 의견을 가진 대한민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 절대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가끔 흥분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머리 속에 들어있는 의문 자체가 원론적인 문제라 두서없이 정신 없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대로 정리 좀 하란 말이다.
근데 2008.05.29 15:47 신고 E / R
좀 정리를 하고 쓰셨으면 좋겠네요^^
별 내용도 없는 걸 너무 중언부언하신 듯 해서 보기가 좀 그러네요^^
위즈 2008.05.29 15:50 신고 E
^^ 그러게요~!
공현 2008.05.29 18:57 신고 E / R
이제 한국도 좀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를- 생각해보심이 어떨는지요?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위즈 2008.05.30 09:08 신고 E
그렇죠. 국회에서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할 수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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