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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지만 필요한 저작권 관련 포스트 정리.

2009.03.23 09:43
저작권! 저작권!
최근 블로그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스피어(Blogsphere)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오래된 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포스트 정리
저 역시 이전에 작성한 글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동영상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 저작권관련 FAQ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 리뷰에 사용한 갈무리 화면이나 포털에서 인용한 사진의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 저작권관련 FAQ

저작권에 최대한 신경을 쓴다고 해도 확실하게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뭐지?
저작권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전문 보기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E41E1708D0C49EAA37D4B8AC04E1230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좀더 잘 설명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버무법인의 전화?
-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저작권은 잘 지키자! 그래도.
물론 저작권은 잘 지키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저작권자보다 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의 배만 부르게 해는 것 같아 모양새도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작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해당내용에 대해 우선 경고나 시정요구 후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 저작권관련 FAQ"는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 저작권관련 FAQ
- 국내 음악 저작권 조회
- 국외 음악 저작권 조회
- 저작권관련 음원, 동영상을 찾아 삭제해 봅시다!
신고
2009.04.06 13:41 신고 E / R
작년에 안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ㅋㅋ
법무법인에 대행으로 맡겨놓고나면 법무법인쪽은 대대적인 돈벌이를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악용되는거죠.

얼마전인가.... 공짜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대신에 광고를 따라붙게하는 형식이 시도되고있다는 걸 확인한적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괜찮은거 같아요.
위즈 2009.04.06 15:38 신고 E
무차별적인 단속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도적 개선을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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