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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틴팅) 규제 유지, 진정 2MB에게 당한건가?

2008. 5. 23. 16:35
얼마 전 썬팅(틴팅) 규제 폐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 했다는 기사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썬팅(틴팅) 규제 드디어 폐지되나?)
썬팅(틴팅) 규제는 실효성 없고, 불편하게만 만들었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MB가 내놓은 이야기 중 유일하게 칭찬을 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기대를 저버리고, 달랑 한 줄 지우고 규제 개혁이라 내놓았다.
뒷 유리에 대한 규제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승용차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폐지된다.
관련기사 : 자동차 앞ㆍ운전적 좌우 창 틴팅 규제
관련기사 : 법제처,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추진"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제안한 경찰청도, 통과 시킨 국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국회는 통과 했네요. 2MB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계속되는 의문들.
- 다시 SUV 운전자를 미워하게 될까?
- 2MB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때 지시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까?
- 그냥 박수 한번 받아보려고 한 말이었나?
- 2MB는 경찰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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