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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틴팅) 규제 유지, 진정 2MB에게 당한건가?

2008.05.23 16:35
얼마 전 썬팅(틴팅) 규제 폐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 했다는 기사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썬팅(틴팅) 규제 드디어 폐지되나?)
썬팅(틴팅) 규제는 실효성 없고, 불편하게만 만들었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MB가 내놓은 이야기 중 유일하게 칭찬을 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기대를 저버리고, 달랑 한 줄 지우고 규제 개혁이라 내놓았다.
뒷 유리에 대한 규제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과 운전석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되고 승용차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폐지된다.
관련기사 : 자동차 앞ㆍ운전적 좌우 창 틴팅 규제
관련기사 : 법제처,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추진"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제안한 경찰청도, 통과 시킨 국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국회는 통과 했네요. 2MB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계속되는 의문들.
- 다시 SUV 운전자를 미워하게 될까?
- 2MB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때 지시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까?
- 그냥 박수 한번 받아보려고 한 말이었나?
- 2MB는 경찰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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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 2008.05.24 00:27 신고 E / R
또 낚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규제 폐지한다고 하더니만 금방 말바꾸고 원상복귀 시켜놓는다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_-
서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탄핵밖에 대안이 없는거 같아요 -ㅅ-;;
위즈 2008.05.24 13:12 신고 E
차에다 촛불켜고 다녀야 할까봐요.
개뿔 2008.05.25 01:49 신고 E / R
저는 자동차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해야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네요.
썬팅이 정말 자동차 안전에 위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해서 유지또는 폐지를 결정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HID도 대개가 불법이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해야하는지 아니면 위험하니 계속 유지,단속강화 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겠죠.
위즈 2008.05.25 02:02 신고 E
HID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지만 썬팅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
주로 썬팅의 용도가 눈이 빛에 약한 사람이나 자외선 차단등의 목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야간에 썬팅을 해도 약한 썬팅은 뒤에 SUV나 버스가 서 있으면 눈이 아파서 눈을 뜨지 못 할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 태양아래서 운전은 너무 힘들죠.)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단속기준을 엄격히 제안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량하게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보거나 대다수가 지키지 않는 법은 사라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있어야 한다면 권고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rince 2008.05.26 13:10 신고 E / R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법만 만들어져있는... ㅠㅠ
위즈 2008.05.26 14:45 신고 E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는 사람만 피해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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