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위기관리 정책 국민들 생각은 하고 만든 것인가?

2008년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위기관리 정책입니다.

에너지 위기관리 1단계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강제 조치, 민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권고
- 직원 승용차를 포함한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홀짝제 시행
- 관용차량의 50%를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
- 실내 온도 27℃ 유지로 에어컨 가동 제한
- 교량, 분수대 등 공공 시설물 경광조명 사용금지
- 심야시간대 가로등 격등제

에너지 위기관리 2단계 : 민간 부분 에너지절약 강제 조치
- 유흥 음식점 및 골프장, 놀이공원 야간 영업시간 단축
-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 TV방영시간 단축

에너지 위기관리 2단계는 두바이유 유가가 기준으로 170달러를 넘으면 실시 한다고 했다가 최근 150달러로 기준을 내렸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2007년 7월 14일 현재 전날 보다 4.47% 상승한 139.03 $) 150달러 눈앞에 와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민간 부분 강제 조치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150$를 넘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정책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할 때 입니다.
1단계 조치도 불편함을 감수 할 정도의 효율적인지 재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정책을 시행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행 중에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검증해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좀 더 머리를 굴려라.
현재 마련된 정책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성이나 효율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막아버리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관공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홀짝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강제 홀짝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 부분확대를 위한 전시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좀더 쉽게 수치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진 공무원 O명 / 2) * (출퇴근 거리 / 연비) = 에너지 절감"이런 식으로요.
효과보다 필요이상의 불편함으로 정말 자동차 이용이 필요한 관공서 직원까지도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지방 공무원
-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출근 하는 공무원

개인마다 다르지만 단적으로 위 예를 든 사람들은 자가용 출근이 필요 한 경우 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 주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기름이 사용되는 때는 언제 일까요?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출퇴근 시간 도로정체로 움직이지도 않고 소비되는 기름입니다. 한대의 기름 소비양은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몇 천 몇 만대가 동시에 기름을 태우고 있으니까 그 양은 상당할 것입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 홀짝제 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보일 것 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1. 관공서 출퇴근 시간 조절
첫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은 출퇴근시간 조절을 통한 교통정체 현상을 줄이고, 동시에 좀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 입니다.

1단계 관공서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뒤로 이동
2단계 X명 이상 기업들 대상 출퇴근 시간을 30분~1시간 앞으로 이동
3단계 홀짝제 시행 및 대중교통 단기적 인하

2단계 정도만 시행을 해도 출퇴근 시간의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해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줄게 됩니다.
유가가 더 상승하면 그때 3단계를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 됩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 7월 14일 기사로 중국은 올림픽과 관련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베이징 올림픽기간 교차출퇴근제

서울시 도로교통정보 2008년 7월 1일 통계자료
출근 시간

퇴근시간

강제적인 홀짝제의 문제점은 결국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일부는 다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는 현상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한정적인 출퇴근 시간에 이동 수단 역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위치만 바뀌는 것뿐 결국은 원점이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을 피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런 방법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기름 값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교통편을 늘릴 수 없다면, 이동 시간을 분산시켜서 동일한 환경 혹은 좀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2.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
관공서 민원 처리를 위해 직접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어렵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민원을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사람의 이동과 비효율적 업무처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 행사(비생산 소비활동) 축소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할 정도의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부터 축소해야 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전시적 차원의 행사는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 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과 축제 등이 그 대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한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나 민간에 대한 강제적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의 정당성이 조금은 생길 것 입니다.
XX 지역에서 축제 광고를 하면서 XX시부터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놀이공원 문닫았으니 정부에서 문화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놀 생각을 할 틈은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의 일정 이미지 입니다.

4. 재택근무 활성화 및 현지 출근 장려
이 부분은 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이동을 줄이고, 사무실 등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부분에서 재택근무를 적극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 한 조직 문화상 출근은 사무실로 하고, 외근을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지 출/퇴근 제도를 장려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5. 일시적 전기 누진세 금액 조절
최후의 방법이지만 꼭 해야 한다면, 강제적인 영업 시간 조절보다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일시적 전기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피해가 더 적을 것입니다. 프로세스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고민을 하고 뛴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1번을 제외하면 조금 무리한 내용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책을 재탕하지 말고, 좀더 깊은 고민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자원확보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 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는 행정은 제발 그만
모양만 제대로 보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더 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월급은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지 돈이 넘쳐나서 나눠주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